제목 하자 민사소송 보다는 국토부 하자 심사 조정위원회 신청 작성일 10-01 11:22
글쓴이 관리자 조회수 5,131
   공동주택+하자심사분쟁조정+신청+안내.hwp (15.0K) [78] DATE : 2014-10-01 11:54:00
   하자심사+및+분쟁조정+업무+홍보문.pdf (1.5M) [45] DATE : 2014-10-01 11:54:00


하자보수로 인하여 분쟁 발생시 민사소송 보다는 국토부 하자 심사,분쟁 조정 위원회에 신청을 하시면 비용을 많이 절감 할수 있고 하자 분쟁도 국토부 하자심사 위원회에서 실사(하자진단 비용 발생)를 하여 하자에 대한 판단을 하고 하자 여부 판정서를발행하여 줍니다.




건설사에게 15일 이내 국토부 판정서 대로 이행을 안할시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수 있으며, 하자보수 공사 발생 부분이 1천만원 이상 나올시 건설사가 고의적으로 하자보수 공사를 안할시는 입주민이 선공사 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공사를 하고 공사에 발생된 모든 세금계산서, 경비 등등... 을 취합하여 근거를 만드시기 바람니다.




국토부 하자 판정서에 근거 하여 손해배상 등등.. 민사소송 진행시 국가기관에서 판정한 하자부분에 대한 건설사와의 분쟁은 거의 없을 것이며 소송 기간도 단시일에 끝날수 있으며 하자진단 비용(국토부 판정서 대체) 등을 많이 절감 할수 있으며 초기에 소송비용과 2중 하자진단 비용이 안들어가고 법원 하자 감정과 같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현장 경험에 의한 개인 판단이며 소송시는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이 필요하고 정보를 얻어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